▲ 통영지청   ©김원창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김성동)은 소년들의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는 주요 사회문제인 마약·도박 범죄로부터 소년들을 보호할 필요성을 느껴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검사 6명이 직접 관내 6개 중·고등학교에 출강하여 마약·도박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있다.

그 내용은 마약·도박 범죄를 비롯한 일반 소년 사건 처리 절차를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결정 전 교사의견 청취제도’를 소개함으로써 소년 사건 처리에서 일선 교육 현장 교사 역할의 중요성 및 교권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통영지청은 관내 청소년들을 마약·도박 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소년 사건 결정 전 관내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소년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노력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마약및 도박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기로 한 배경에는 ’23. 1.~10. 경남지역 마약사범은 1,246명으로 ’22. 1.~10. 888명 대비 40.31% 증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지역 특성상 외국인 선원 등의 마약 범죄율이 높아 관내 소년들이 마약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 보호 필요성과, 최근 10년간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총 746명이다.

또한 도박 중독 상담에 참여한 청소년 또한 ’19. 456명에서 ’21. 601명으로 증가해 도박이 대표적인 암수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더욱 많은 청소년들이 도박 범죄에 연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으로 청소년들의 일상에 침투하여 청소년들의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는 마약·도박 범죄로부터 관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가 직접 중·고등학교에 출강하여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통영지청 『마약·도박 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 일정

통영지청은 관내 중·고등학교 6개교를 선정, 검사 6명이 직접 각 학교에 출강하여 청소년 마약·도박 실태, 중독의 위험성, 처벌사례에 대하여 맞춤 교육을 실시하여 그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범죄들을 경계하도록 교육에 중점을 두고있다.

면저 11월 6일 1회 거제 외포중에서 가진 강의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종 마약 수법(수험생활에 도움이 되는 잠이 안오는 약, 다이어트 약 등으로 속여 중독시키는 수법) 및 실제 관내에서 발생 중인 도박 자금 마련 목적 소년 범죄 등을 소개하여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공감을 이끌어 냈다.

© 김원창

한편, ‘마약·도박 범죄’를 비롯한 일반 소년 범죄 사건 처리 절차를 설명하고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한 처분을 하기 위한 ‘결정 전 교사 의견 청취 제도’를 소개하며 소년 사건 처리에서 교사 역할의 중요성 및 교권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영지청은 관내 청소년들을 마약·도박 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소년 사건 결정 전 관내 교사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소년 사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노력을 다 할것이라 밝혔다.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강의 진행 장면  © 김원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