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점점식 의원은 오늘 2일 개의를 앞두고 의원 일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이태원 참사에 비공개를 요구하며 일방적인 회의를 거부한 것, 또한 법사위는 그 참사에 직접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가 없다는 점을 들어 더불어민주당의 거부에 유감을 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본문이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개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돌연 이태원 참사에 대한 비공개 현안질의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거부했습니다.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 이를 정쟁으로삼으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아직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법사위에는 이번 참사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대형참사를직접 수사할 수 없습니다.

현안질의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안질의는 공개로 진행해야 합니다. 현안질의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현안질의는 11월 8일(화요일) 개의하는 것으로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현안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 역시 대단히 유감입니다.

지금은 국가 애도 기간입니다. 사고 수습과 국민을 위로하는 일에 여야가 혼연일체가 돼야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2022.11.2.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