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 무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 전면 재검토 필요!”

정점식·서일준·하영제 의원, 조명래 환경부 장관 직접 만나 강력 항의

김원창 | 기사입력 2020/11/25 [17:19]

“주민 의견 무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 전면 재검토 필요!”

정점식·서일준·하영제 의원, 조명래 환경부 장관 직접 만나 강력 항의

김원창 | 입력 : 2020/11/25 [17:19]

 


수십년간 생존권과 재산권의 침해를 받으며 살아온 경남 통영시, 남해군 등 국립공원 내 주민들이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경남 지역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국민의힘 정점식(통영시고성군), 서일준(거제시), 하영제(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원은 지난 921()‘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동항의서한을경부에 전달한데 이어 1125()에는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조명래환경부 장관을 직접 만나 면담을 갖고 이번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변경안의 재검토를강력히촉구하였다.

 

환경부 박연재자연보전정책관, 김양동자연공원과 사무관 등이 함께 배석한 이날담에서는 지난 9월 공동항의서한 전달 이후 환경부 차원에서 검토한내용에대해 보고받고 주민들의재산 및 생존권 보장과 환경 보호라는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대안과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앞서 환경부는 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대해 국립공원으로서 가치가 낮은 지역은 이미 1, 2차 변경안에서 해제가 되었다며 이번 3차에는 전국적으로2만 해제(153, 2206)하기로 하였다.

 

이중 통영시는 19.41해제를 건의했지만 0.01(26필지)가 해제되는데 그쳤고,거제시14.57해제 건의에 2필지 0.00094해제, 남해군 11.294해제 건의에 55필지 0.03만 해제되었다.

 

이날 정점식 의원은 통영 지역은 전체 한려해상국립공원(6개 지구 536)44%에 해당하는236가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주민 거주지역과 농경지, 1종 공동어장 등을 포함한 최소 면적인 19.41해제를건의하였으나해제 대상에포함된 면적은 약 0.01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0.01를 해제하는 것에 그친데 반해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도 없이욕지사량지역 등의 14.1(86필지)를 오히려 공원구역으로 추가 편입시킨것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라며 변경안 재검토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정점식 의원은환경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국립공원임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구역 해제를 건의하였으나,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절망 뿐이었다주민들이 국립공원 구역 해제를 요구하는곳은 대부분 마을 주변 전답으로 다른 지역의 전답들과 차별을 둬야 할 이유가없는 곳인 만큼 이러한 곳은 해체 대상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정점식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제지역 19.43, 대체편입지역 30.67를 반영한 통영지역 건의안을 마련했으니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기 바란다며 통영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면담을 마친 뒤 정점식, 서일준, 하영제 의원은 국립공원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해당 현안을 꼼꼼히 점검함은 물론이번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나갈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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