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각종 언론 관련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제평위는 그간 각 언론사의 네이버, 카카오 포털 입점 심사는 물론 제재 심사를 하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다.

네이버·카카오 측은 제평위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불과 몇분전인 22일 오후 제평위에 ‘잠정 중단’을 통보하고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는데 이 점도 석연치 않다.

제평위 운영위원들은 회의 도중 네이버·카카오 등 양대 포털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예정됐던 포털 입점 심사는 물론 제재 심사도 중단된다. 양대 포털은 언론사와 포털 간 계약에 따라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감시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네이버·카카오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양대 포털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냉소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그동안 제평위를 둘러싸고 줄 세우기 논란은 물론 포털 뉴스 배열의 편향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이제 와서 내세운 대책이 고작 '제평위 잠정 중단'이라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네이버·카카오의 '키워드 추천' 서비스 도입 움직임에 대해 "사실상 '실검'을 부활시키는 꼼수"라며 "'실검'은 인격권 침해, 가짜뉴스 유포, 기사 어뷰징 등 정치적 상업적으로 악용되면서 숱한 폐단을 낳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포털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작과 선동의 놀이터를 양산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고 경고하며 네이버·카카오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이는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윈회 위원장이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윈회 소속인 윤두현 의원이다.

그는 '포털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면서, 포털기업이 뉴스서비스로 벌어들인 광고수익 등 손익현황 자료를 정부에 제출토록 했다.

또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 윤두현 의원 (국민의 힘)

언론인 출신인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포털뉴스로 인해 황폐화한 언론시장을 바로잡고, 기자들의 피땀과 노력의 결과물인 뉴스콘텐츠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양대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많은 국민들이 포털 뉴스로 언론 기사를 접하고 있고 포털사이트가 선택과 배열이란 편집기능을 통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상 '언론'에 포털뉴스가 포함돼야 한다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개정안은 포털뉴스가 스스로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상 명시된 '언론의 자유와 독립' 조항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네이버 등 포털 뉴스 사업자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은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를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득권을 중요시 여기는 레거시 미디어나 장기간 뉴스 서비스를 해 온 기성 언론사들은 대부분 네이버·카카오 입점심사를 거쳐 네이버와 카카오의 검색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즉, 뉴스서비스 이용자들이 언론사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 들어가 확인하기 보다는 포털 검색창을 통해 뉴스를 접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신생 언론사들은 까다로운 네이버·카카오의 입점심사의 고개를 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1년에 두 번 해오던 입점심사가 그나마 올 상반기에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터넷은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는 촉매제 구실을 했다. 미디어는 그 인터넷을 매개체로 상업적으로 성장하는데는 일단 성공했다.

그러나 언론의 사명인 ‘직필정론에 사명을 다 했는가’ 하는 질문에 자신있게 답할 언론사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네이버·카카오의 챔임론이 나온다. 잘 살펴보면 네이버·카카오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권력기구가 되었다.

한국사회에서 내로라 하는 언론사를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곳은 네이버·카카오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