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부동산 자산 매각, 임직원 임금 동결 등 25조7000억원 규모의 재무 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한지 불과 며칠 만에 정부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총 500억원 규모의 대출 혜택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성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자금 사내대출 규모가 가장 컸던 공공기관은 한국전력으로 한전 직원 570명의 총 대출 규모는 496억6500만원이라고 밝혔다.

대출 규모의 약 289억원은 주택 구입을 위한 것이었고, 이외에 약 208억원은 임차 목적이었다.

한전은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2021년과 동일한 조건인 연 2.5~3.0%로 대출해 줬다. 

한전 KPS도 2.0~2.5% 금리로 연 최대 1억5000만원을 빌려줬다. 이에 83명의 직원이 105억3290만원을 대출 받았다.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다. 연 3.46% 금리로 78명 직원이 46억8300만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방만 경영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었다. 한국은행이 공표한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대출 한도도 7000만원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은 기재부의 지침에도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다른 공공기관들이 혁신 지침을 준수하면서 2021년 3349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2115억원으로 대출규모를 줄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도 에너지공기업들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상단이 연 7%를 돌파하면서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역대급 상환부담이 닥쳤던 시기에도, 이같은 공기업의 행태는 국민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