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 대정부질문 (2014. 4. 3 목)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 이군현입니다.

새누리당, 기초선거 공천 폐지 공약,
지키지 못한 점,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지켜드리지 못한 점, 대통령께 사과해야 한다!

○ 기초선거 공천폐지 대선 공약을 새누리당이 분명 지키지 못한 점,

최경환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물론, 새누리당 국회의원 모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의 책임정치와 정치현실 등을 생각해 신뢰의 정치 아이콘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지켜드리지 못한 점, 또한 반성하고 대통령께도 사과해야 한다!

지금 본회의장 앞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이 대통령에게 기초선거공천 폐지 이행, 입장 표명, 사과 등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가 국회 본회의장 앞 연좌농성으로부터 시작되는구나 개탄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또, 안철수 새민련 공동대표는 대표가 되자마자 기초선거 공천제 관련해서 담판을 짓겠다며,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 총리, 기초선거 공천제를 폐지하려면, 어떤 법을 개정해야죠?

                 ※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공천제, 선거구제 등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이 어떤 입장이나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음. 총리의 의견은?

- 민주적 선출 절차 등 정치관계법 개정은 어디까지나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특히 현직 대통령이나 정부의 개입 소지를 남겨선 안됨.

※ 과거 2007년 1월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4년 중임제의 원포인 개헌’을 제안했다 정치권이 엄청난 소용돌이 일었음.

○ 그래서, 대통령의 침묵에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제노역! 사법정의는 사라졌다!

향검·향판+지역토호유착 뿌리뽑는 근본대책 마련해야

○ 얼마전 ‘일당 5억원 황제노역판결‘이 알려지면서, 국민은 분노하고 있음. 과연 대한민국엔 정의가 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이구나 개탄하고 있음. 

- 총리,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받았는지?

- 보통사람인 경우 통상 하루 노역 5만원인데, 일당 5억, 무려 만배 차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에 반하고, 사법부의 결정이라고 해도 도저히 국민 상식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임. 



○ 또한 판사의 법원판결만이 아니라 이 사건을 진행한 검사팀도 문제가 있음. 1심에서 벌금 1,016억원을 구형하면서, 선고유예를 요청한 검사, 또 2심에서 항소도 상고도 포기한 검사, 검찰 출신 총리로서 과연 이해가 되시는지?

○ 묵묵히 일하는 판사들과 검사들도 있겠지만 국민은 소위 향판, 향검 그리고 지역 토호간의 유착이 없고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함. 

- 총리, 이 문제에 대해선 감찰을 지시,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상황이 나오면 수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하시겠는지?

○ 이제와서 부랴부랴 환형유치제도나 향판제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또다른 황제 노역은 없는지? 또 귀족 노역은 없는지?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 그래서,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야 한다.
지시하겠는지?

일본 자국민, 정작 위안부 역사 잘 모른다!

역사적 사실 바로 알리기가 먼저

○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3.1절 기념사, 미 하원 외무위 대표단 방문시 등 수차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였지만, 일본 정치지도자의 망언은 계속되고 있음.

- 총리, “일본 자국민들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보나?

- 한 통계에 따르면, 일본 신세대 65%가 위안부 문제를 모른다함.

(2010.8.30. 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일본인 314명 대상 조사)

○ 또한 지난 3월 미국을 방문, 마이크 혼다 미국 하원 세출위원을 만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에 앞장서 노력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도 건네고 또 미LA글렌데일市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헌화도 했는데,

  ※ 감사이유 3가지

-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발의’ 주도해서 통과 

- 작년 예산통과시 일본 위안부 문제해결 예산이 포함하게 부대의견 달음

- 아베 총리에게 고노담화 내용을 수정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서신 발송 

- 마이크 혼다 의원과 교민들을 만나면서 일본국민들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음.

○ 총리, 외교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일본 자국민들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라 생각,

한·일 시민단체가 상호연계해서 구체적이고 세세한 <일본 자국민에게 위안부 역사 바로 알리기>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개헌, 언제가 적기인가?

3년차?, 4년차? 아니면 5년차? 또 아니면 다음정부?

○ 19대 국회의원 154명이 개헌추진모임에 참여 활동 중이고 또 국회의장 소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도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등 정치권에선 활발한 논의가 전개 중임.

-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국민도, 현 국회의원들도, 대다수가 공감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선과정에서 임기 중 개헌을 말씀하신 바 있음. 

○ 대통령께서 현 시점에서의 개헌추진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총리, 올해가 집권2년차인데, 남은 재임기간 중 개헌 추진의 적기가 언제라고 개인적으로 보는지? 3년차? 4년차?, 아니면 5년차? 아니면 다음정부인지?

▶ (몇 년차라 답변하면)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 (답변 불가라면)

그래서, 여야 지도부에 다시한번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함.

선거 앞두고 야당의 조직적 언론 겁박 행위를 중단하라!!

새민련은 문건 작성자를 징계하고,

신 언론 재갈물리기를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 총리, 최근 대한민국의 언론사의 보도 내용이 과거와 달리 공정하냐? 편파적이냐? 어떻게 보시는지?

- 총리,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며 2014년 3월 민주당 당대표 김한길의원이 소속 정당 의원님들께 돌린 문건을 보셨는지?

- 새민련 의원님들은 이 문건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 언론사별 담당의원과 보좌진을 모집, 구성해서

언론을 감시하고, 특정 기사에 편파․불공정 딱지를 붙여 항의하고 뒤로는 관계개선을 위해 유화적인 접촉을 병행하면서 언론 프로그램 편성과 편집을 요청하고, 



여의치 않으면, 언론중재위에 중재신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에 심의요청 등 법적대응을 하라는 야당의 조직적 언론 겁박 지침 문건임. 

- 과거 노무현 정부가 뚝하면 언론 탓만 하듯이 

이제는 제1 거대야당인 새민련이 언론 환경 탓을 하면서, 선거 앞두고, 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언론을 공개적으로 겁박하려는 것임. 新언론재갈물리기를 하고 있음.

○ 새민련은 선거 앞두고 조직적 언론 겁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문건 작성자를 징계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