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양문석 예비후보,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촉구’기자회견
재난기본소득은 퍼주기 아닌 시장기능 회복 위한 투자... 주장
김원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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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11 [15:51]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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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국회의원 후보는 11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양 후보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사회각계각층에서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특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전 국민 대상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안을 조기에 집행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통영·고성은 농어업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이 경제활동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 봉급생활자가 많은 대도시에 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위축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통영과 고성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통영과 고성은 조선업의 붕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고, 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다 보니 우리 힘만으로는 버텨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에까지 내몰린 것”이라며, “사실상 마비된 시장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조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놓고 퍼주기 행정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퍼주기 복지행정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살려내기 위한 과감한 투자”라며,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결정하여 경제의 숨통을 터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기자 질의 내용

 

Q.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입장에 대한 보도를 보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정부도 검토해봤다.여러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민주당의 지나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답변

복지 포퓰리즘 또는 퍼주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코로나19 민생경제종합대책위라고 기획재정부가 2월 28일 발표한게 있습니다.

여기에 총 2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정부가 이미 지난달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이미 책정된 4조원이 있고요

재정에서 2조 8천억, 세제에서 1조 7천억, 금융에서 2조 5천억 공공금융에서 9조원 등 총 20조원을 지난 2월 28일 민생경제종합대책으로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코로나 예산으로 11조 7천억을 현재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코로나19 민생대책을 위해서 투입되고자 발표한 내용만 31조 7천억입니다.

 

이상황을 명확하게 봐야되는데 백만원씩 지급을 한다 하드라도 현재 정부가 발표한 31조 7천억에 20조 가량을 더하는 플러스 요인이 발생을 하고 20조 정도가 아마도 중상위 소득층에 투입될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선 지급하고 후 환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나중에 증세나 통해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고소득층에 또는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는 환수할수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포퓰리즘이다 이야기 하기 어렵구요

 

또 한편으로는 미래통합당 황교안대표가 이재웅 쏘카 대표 제안했던 2천만명에게 5십만원 약 10조정도의재난기본소득법과 유사한 의미로 제안했을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과감성있는 대책이자 우리 경제에 특효약이다” 라고 황교안 대표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이런측면에서 본다면 이 내용이 퍼주기다 포퓰리즘이다 그다음 총선을 앞둔 정부의 선심성 특혜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현장에 있어서 피나는 버티기에 들어간 통영시민이나 고성군민을 저는 무시하고 그 현실을 외면하는 태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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