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국회의원 선거 양문석 후보를 지지합니다.

역사를 과거로 돌리는 자유한국당과 정점식 후보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야말로

통영·고성 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돌봄 서비스 확대로

공공성과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적임자라 믿습니다.

통영·고성 주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역사를 과거로 돌리려는 세력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세력 중 어느 쪽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무투표로 당선 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치러지는 보궐선거입니다. 지역민의 성원에 불법으로 보답한 자유한국당은 주민에게 사죄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지역 권력을 장기 독점하면서 지역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장악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사익추구로 국가경제와 국가질서를 내팽개친 범법자입니다. 그들이 다시 ‘촛불 혁명’을 부정하고 시계를 과거로 돌리면서 ‘친일청산이 민족 분열’이라거나 국민의 민주화 운동까지 부정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후보는 박근혜 정부 우병우 사단의 일원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법농단 관련 사건의 검찰 팀장이었습니다. 국정농단 당시 ‘삼성 장충기 문자’에 이름이 등장해 삼성 장학생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국민 신뢰도 최하위 검찰의 공안세력이 국회에 입성해서 국민을 위해 할 일은 없습니다. ‘도로 친박’ 황교안 친위대 또는 국정농단세력 호위무사를 뽑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산의 대상이지 미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통영·고성 주민 여러분!

통영과 고성은 65세 이상 인구가 17.2%, 28.4%입니다. 초고령 지역입니다. 노인인구 10명중 1명이 치매에 걸리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응급의료취약지역이며 통영의 미 치료율은 22%(전국 10.7%)에 달하고 43개 유인 섬 주민의 의료접근성은 매우 취약합니다. 고성군민 68%는 타 지역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장질환, 암, 폐렴등 대부분의 의료지표에서 전국과 경남 평균보다 취약합니다.

그러나 지역 내 종합병원은 1곳도 없으며(경남 26개) 메르스나 신종플루 같은 전염병에 대비한 국가 격리병실이나 음압병실 또한 없습니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불평등은 의료서비스의 불평등으로, 건강과 생명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저출산과 1인 세대 증가, 100세 시대에 보건·의료·돌봄 서비스는 갈수록 수요가 많아지고 국가 책임성을 요구합니다. 특히 환자 간병과 간병비는 가정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국가 책임성을 높이고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이런 지역실정을 잘 알고 문재인 정부의 의료 공공성 강화 정책, 김경수 도정의 공공의료벨트 구축 사업과 함께 지역의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지역민의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고 건강과 생명을 돌보기 위해 더욱 많은 역할을 할 적임자라 믿습니다. 더불어 보건·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로 공공성과 지역 일자리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적임자라 믿습니다.

우리는 양문석 후보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있던 시절, 과거 4대강으로 기억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송 장악을 위해 종편을 만들고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차단하는 지역 MBC 통폐합, 동시에 추진한 창원과 진주 MBC 통폐합 시도를 막고 다양한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후보의 열정을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항상 일하는 사람의 편에 서 있는 가치관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 열정과 가치관을 통영시민과 고성군민을 위해 쏟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 17개 사업장과 2,700여 조합원은 지역 공공의료 확충과 다양한 보건·의료·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민의 건강 불평등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양문석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지지하며 당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9년 3월 27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부끄러움은 왜 노동자들과 지역민들의 몫인가!

보좌관 임금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 작금의 보궐선거까지 만들어 국민혈세를 축내고 무엇보다 국민들로부터 촛불로 탄핵당한 정당이 파렴치하게도 다시금 표를 구걸하고 있다. 더욱 경악할만한 사실은 그 정당의 대표와 후보가 지난 2013년 반헌법적인 통합진보당 해산에 앞장선 공안검사 출신들 이라는 점에서 경악을 넘어 섬뜩함마저 든다. 정권에 빌붙어 국민들 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이 이제 정치 초짜가 되어 비루하게 표를 구걸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좌파, 정권심판’등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니 개버릇 남 못준다는 말이 절로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그 문고리 권력을 쥐고 외환위기 때에도 끄떡없던 세계 1위의 조선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며 자그만치 10만 명에 달하는 조선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쫒았고 지금도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그 조선노동자들과 지역민들의 고통 앞에서 뻔뻔하게도 좌파니 정권심판이라는 말이 태연히 나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바라건대 그 정당과 후보는 선거 막바지 막다른 골목을 만났다고 종국에는 빨갱이 타령으로 마무리 짓는 막장극을 보여주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단언컨대 적폐청산의 촛불을 치켜든 시민들만큼은 탄핵당한 망령 정당을 무덤에서 다시 꺼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지역민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

이번 4.3 선거는 보좌관 임금을 착취해 불법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의원의 비리에서 비롯된 바, 자유한국당은 통영·고성 지역민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마땅한 순서이고 도리이다. 친재벌,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궁색한 색깔이념, 지역감정에 기대어 이번 보궐선거에 임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빈부격차, 저출산, 경제난국, 대량실업자 양산 등 국가적 큰 어려움이 생긴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음을 명심하고 지금부터라도 사리사욕에 불타는 가진 자들의 편에 서지 말고 노동자, 농민, 서민의 편에 서서 일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선거 때만 되면 ‘서민, 청년, 농민, 노동자,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달콤한 말로 하는 위선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와 국민들의 삶을 걱정하는 정당, 아이들의 웃음이 창창히 보장되는 나라를 설계하고 정책을 만드는 정당,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착취와 차별이 없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애쓰는 정당, 더 이상 전쟁공포가 없는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하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이것이 촛불 민심이고 대의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2019. 3.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영시지부

 

 

▲     © 김원창

 

 

통영·고성 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 위한 정책협약서

 

사람은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아플 때 치료받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사는 곳에 따라 건강과 생명에 대한 기대와 혜택이 다르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지방과 의료취약지역에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이유입니다.

 

경남도민의 건강수명은 64.3세로 17개 시·도중 꼴찌이며 기대수명도 80.9세로 15위입니다. 사망률 4위, 심장질환 사망률 4년 연속 1위, 3대 응급진료(심장, 뇌, 중증외상) 사망률 1위, 암 사망률 2위입니다.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한 ‘미 치료율’도 전국 1위입니다. 년 간 진료비 외부 유출이 1조 2,600억에 이릅니다. 김경수 도정이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보건 통합의료벨트 구축을 6대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통영과 고성은 65세 이상 인구가 17.2%, 28.4%로 높으며 어업등 고된 노동에 따라 관련 질환이 많습니다. 두 곳 모두 응급의료취약지역이며 통영의 미 치료율은 22%(전국 10.7%)에 달하고 43개 유인 섬 주민의 의료접근성은 매우 취약합니다. 고성군민 68%는 타 지역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장질환, 암, 폐렴등 대부분의 의료지표에서 전국과 경남 평균보다 취약합니다.

 

그러나 지역 내 종합병원은 1곳도 없으며(경남 26개) 유일한 지역거점공공병원인 통영적십자병원은 규모가 작아(106병상) 응급실 운영도 못하는 등 그 역할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메르스나 신종플루 같은 전염병에 대비한 국가 격리병실이나 음압병실 또한 없습니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불평등은 의료서비스의 불평등으로, 건강과 생명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의료·돌봄 서비스는 갈수록 수요가 많아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요 분야입니다. 국회는 부족한 병원 인력 확충을 위해 ‘보건의료 인력법’을 제정중이며 정부는 간호와 간병을 같이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365안심병동 사업은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창출합니다. 출산에서 어르신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원’ 설치 등으로 돌봄 서비스 국가 책임성을 높임과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에 통영·고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와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는 지역 공공의료 확충과 다양한 보건·의료·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민의 건강 불평등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당선 후 구체적인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 다 음 >

 

1.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네트워크를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역주민 건강안전망을 구축한다.

 

2. 보건복지부가 전 국민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책임의료기관(지역거점공공병원)’기능보강과 확충 사업에 통영적십자병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주민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노력한다.

 

3. 지역민들의 환자 돌봄과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 내 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365안심병동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지역 내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확보와 의료인력 수급난 해결을 위해 보건의료장학생제도를 마련하고, 우수의료인력 교육, 훈련, 유지, 관리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5.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치매안심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고 어르신 돌봄의 국가 책임성 강화와 지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6.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사업과 김경수 도정의 통합의료벨트 구축 사업, 통영· 고성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원, 지자체, 의료기관,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노동조합, 정당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설치한다.

 

2019년 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