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쓰레기 투기, 여중생 성매매 솜방망이,루지 취득세,등 종합

바다 쓰레기 투기, 여중생 성매매 솜방망이,루지 취득세,한산대첩 8월 1일 개막, 성동조선해양 RG발급 등

김원창 | 기사입력 2017/07/18 [17:39]

바다 쓰레기 투기, 여중생 성매매 솜방망이,루지 취득세,등 종합

바다 쓰레기 투기, 여중생 성매매 솜방망이,루지 취득세,한산대첩 8월 1일 개막, 성동조선해양 RG발급 등

김원창 | 입력 : 2017/07/18 [17:39]


연극축제 개막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그런데 엊그제인 일요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에 관람하지 못한 분들, 1년 뒤 다시 개막한다고 하니까요, 아쉽지만 한 해 더 기다리셔야겠습니다. 7월 셋째 주 주간뉴스 시작합니다.

1.쓰레기 바다투기 “지켜는 데 앞장 서야 할 선원들이...”

이 소식은 꼭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청정해역과 수산1번지를 자부하는 통영에 비양심적인 선원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선주가 아직도 있음을 일깨워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7시 40분쯤인데요, 미수동에 정박하고 있던 목포선적 29톤급 근해통발어선입니다. 바다에 무언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갈매기들이 어지러이 날아다니고 있는 가운데 노란색 원 안쪽에 누군가가 바다에 쓰레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바로 이 배의 선원입니다.

통영해경은 이 배 60대 선원 K모씨와 선주 M모씨를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조업할 때 사용하고 남은 멸치미끼가 담긴 종이와 비닐 포대 30여개를 해상에 무단으로 버린 혐의입니다. 선박에서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온 어선이지만 통영선적 어선들도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소리를 떳떳이 외칠 수 있을까요? 통영의 청정바다를 지키는 일, 누구보다 어업 종사자들이 앞장 서야 할 것입니다.


2. 여중생 성매매 강요 미성년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

또래인 여중생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시킨 가해 미성년집단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통영시민사회단체가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통영시민사회단체연대는 지난 17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솜방망이 1심 판결을 비판하며, 항소심 재판부는 법 정의에 충실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가해자 A양은 중학교 동기로 지적장애자인 B양을 작년 5월 자신의 친구 3명과 함께 꾀어 여관에 가둬놓고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수 십 차례 성매매로 벌어들인 대금은 가해자들이 갈취해서 여관비와 생활비에 충당했습니다. 이들은 B양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집단폭행하고, 온몸에 욕설과 음란글자를 쓰는가 하면, 음란영상까지 만들었습니다. 작년 6월 새벽 마침내 탈출에 성공하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4월 가해자 4명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로 사건을 자백했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연대는 가해자들이 계획적·집단적으로 협박과 폭행을 했고, 성매매를 수 십 회 강요하는 등 죄질이 잔인하고 충격적이라는 점을 들며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송도자 대표는 “피해자는 거리를 다닐 수도 없고 벌벌 떨며 충격에 사로잡혀 있는데, 가해자들은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이 서글프다”며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가 살인죄보다 높은 형량은 합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처럼, 항소심은 1심 판결과는 분명 달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는 이들 가해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매수자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항소심 선고판결은 오는 7월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3. 취득세 4억 납부 통영루지, 재산세 3400만원 납부

‘통영루지’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재산세를 납부했습니다. 지난 2월 개장과 동시에 통영시의 대표 관광레저 명소로 자리 잡은 통영루지에 대해 시가표준액이 결정됐는데요,

트랙과 카트에 대해 약 35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통영루지는 개장 후 처음으로 재산세 약 34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통영루지는 준공이후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 4억 원을 이미 납부했는데요, 루지트랙이 추가 준공되면 시세 수입도 같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통영시 세무과 김석근 계장
“올해 준공된 루지의 경우 취득세를 포함하여 지방세를 4억 여 원을 기 납부하였고요, 재산세가 올해 최초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를 한 이후에 올해 3400만 원의 재산세를 납부하였으며, 루지트랙이 3개 이상 추가로 적용된 이후에는 추기 시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올해 제56회 한산대첩축제, 오는 8월 11일 개막

올해로 쉰여섯 돌을 맞는 한산대첩 축제가 오는 8월 11일부터 닷새간 펼쳐집니다. 올해 축제의 주제는 “이순신의 여름 바다”인데요, 강구안 문화마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행사와 공연 그리고 체험마당이 펼쳐집니다.

지난 14일 한산대첩기념사업회가 시청강당에서 제56회 한산대첩축제 준비계획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한산대첩 광장, 즉 병선마당에서도 처음으로 행사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곳에는 이순신풀장, 해군·해병대 체험장이 준비됩니다.

기념사업회가 처음 시도하는 특별행사도 눈길을 끕니다. 액션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와이어에 매달려 공중 한산해전을 재현하기도 하고, 왜군좀비와 물총싸움을 하며 무더위를 날리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더불어 ‘황금거북선을 찾아라’라는 이색 이벤트가 열리는데요. 축제 기간 동안 우리 지역에서 3만 원 이상의 영수증을 제출한 시민 중 한 명을 추첨해 금10돈, 약 250만 원 상당의 황금거북선을 상품으로 주는 이벤트입니다. 보고회에서는 “이번 축제에 통영의 정체성을 담아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됐으며, 이에 김동진 시장도 같은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김동진 통영시장
“통영한산대첩 축제는 가장 통영다우면서도 중장기적인 글로벌 비전을 제시하면서 독창적인 축제로 거듭나야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축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각기 주어진 분야에서 지역민과 관광객의 축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올해 한산대첩 축제에는 난전을 없앴습니다.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축제의 의미가 먹자판으로 퇴색한다는 비판 때문에 없앴다고 합니다. 8월 11일 이순신장군행렬과 화려한 개막공연으로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하이라이트인 한산대첩 재현행사는 마지막 날이 아니라 일요일인 8월 13일 저녁에 열립니다. 축제는 8월 15일 저녁 시민대동제와 함께 피날레를 맞이합니다.


5. “드디어 RG발급 성공” 성동조선해양, 11월부터 생산가동

수주를 했음에도 RG를 못 받아 애태우던 성동조선해양이 마침내 RG를 발급받았습니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5월 그리스 키클라데스사와 원유운반선 다섯 척을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에 대해 주채권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마침내 선수금 환급보증 즉, RG를 발급했다고 성동조선해양이 밝혔습니다. 다섯 척 수주액만 2억 2000만 달러, 한화로 약 2500억 원에 이릅니다.

주로 초대형선박을 발주하던 이 선사와는 2014년부터 인연을 맺었는데요, 이번에 주문한 선박은 길이만 250m에 이르는 11만5000톤급의 원유운반선이라고 합니다. 성동조선해양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중형탱커부문으로, 올해 11월 생산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부터 인도됩니다. 지난 해 흑자전환에도 불구하고 일감부족을 겪고 있는 성동조선해양 관계자는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인터뷰] 성동조선해양 배운용 차장

“올해 11월부터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수주라서 더 의미가 깊구요, 불안한 마음이 많았던 임직원들한테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인 수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RG발급으로 선주들에게도 회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 가지고, 추가로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선 6월 저희 주간통영뉴스를 비롯한 지역인터넷언론매체들이 RG발급을 촉구하는 합동 결의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염원이 이뤄진 것 같아 뿌듯합니다. 이런 기쁜 소식만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7월 셋째 주 주간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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