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의원, 제4회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 선정!

- 30일 내 촬영된 중대범죄자 ‘머그샷’공개 의무화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입법 성과 인정받아!

김원창 | 기사입력 2024/05/28 [21:57]

정점식 의원, 제4회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 선정!

- 30일 내 촬영된 중대범죄자 ‘머그샷’공개 의무화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입법 성과 인정받아!

김원창 | 입력 : 2024/05/28 [21:57]

  © 정점식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시·고성군)28() 열린 제76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4대한민국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입법활동 부문은 엄격한 평가 기준에 의거 법제적 완성도,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는데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입법 공감대, 법률의 실효성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특정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흉악범죄 가해자의 얼굴(일명 머그샷’),성명 등 신상정보 공개 범위 및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추진 과정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2023.6.20. 대표발의 / 2023.10.6. 본회의 통과


오늘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정점식 의원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과제도에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오늘그간의 성과와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국민들께서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라는 의미에서 주신 상인만큼 제22대 국회에서도 실효적이고, 내실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포부를 밝혔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