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방송장악 사법부 장악 독재정치 멈추라

대법관 후보 거부권 검토 발언 사과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선임의사 철회 촉구

김원창 | 기사입력 2023/06/06 [21:58]

이정미, 방송장악 사법부 장악 독재정치 멈추라

대법관 후보 거부권 검토 발언 사과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선임의사 철회 촉구

김원창 | 입력 : 2023/06/06 [21:58]


정의당은 새 방통위원장으로 지명과 관련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가 점입가경이라고 비난했다. 

 

이정미 대표는 5일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동관 보좌관이 누굽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담당하며 '뉴라이트' 개념을 정립하고 언론 탄압 최일선에서 역할을 한 인물이라면서 무리하게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경질하더니, 결국엔 MB의 칼을 빌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장악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편향인사는 대법관 임명과정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명단도 전달받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가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며 거부권을 검토했다고 한다. 대법관 추천위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대법원장 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거부권으로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이어, 사법부도 장악해 행정권력 입맛대로 독재정치를 하려는 꼴로 대통령 스스로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삼권분립을 무시한 대법관 후보 거부권 검토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방송독립성과 중립성에 위해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선임의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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