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방송장악 사법부 장악 독재정치 멈추라대법관 후보 거부권 검토 발언 사과하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선임의사 철회 촉구
이정미 대표는 5일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이동관 보좌관이 누굽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을 담당하며 '뉴라이트' 개념을 정립하고 언론 탄압 최일선에서 역할을 한 인물이라면서 무리하게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경질하더니, 결국엔 MB의 칼을 빌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장악 시도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편향인사는 대법관 임명과정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 명단도 전달받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가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며 거부권을 검토했다고 한다. 대법관 추천위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대법원장 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거부권으로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이어, 사법부도 장악해 행정권력 입맛대로 독재정치를 하려는 꼴로 대통령 스스로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삼권분립을 무시한 대법관 후보 거부권 검토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방송독립성과 중립성에 위해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선임의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통영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