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 예고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금속노조 등 31일 대규모 집회 계획

김원창 | 기사입력 2023/05/30 [17:38]

불법집회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 예고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금속노조 등 31일 대규모 집회 계획

김원창 | 입력 : 2023/05/30 [17:38]

 

31일 서울 도심에서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의 대규모 집회에 대해 경찰이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있어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금속노조 등 노동단체는 이날 도심 곳곳에서 사전집회를 한 뒤 오후 2시30분부터 세종대로 방향으로 행진해 오후 4시부터 세종교차로에서 시청교차로에 이르는 구간 내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이 모일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내내 이곳에서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31일 서대문역, 고용노동청, 삼각지역, 서울대병원 등 서울 시내 세종대로, 종로, 을지로 일대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30일 당부했다.

 

이날 민노총의 서울시내 집회는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방식에 대한 방향성과 정부의 불법 시위에 대처하는 노동정책의 강도를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여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반(反) 노동자 정책'을 펴고 경찰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 주목되는 점은 경찰의 대응 방식이다.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에 미온적이었다고 당정에서 호되게 비판받은 뒤 태도를 바꾼 경찰로선 처음 맞는 이날 대규모 집회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평일 퇴근시간대에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는 집회라 자칫하면 강경 대응하는 경찰과 반발하는 참가자들 사이에 '강대강'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이 건설노조 노숙집회와 관련, 민주노총 간부 3명이 집회 다음 날인 6월1일 경찰 소환을 앞둔 터라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합법적인 야간 문화제를 불법집회로 왜곡하고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경범죄에 불과한 노숙행위를 빌미로 노동단체의 집회를 원천봉쇄하려 한다며 강경한 태세다.

 

경찰은 집회에서 참가자가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해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신고된 집회 장소를 이탈할 경우 즉시 해산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집회 참가자가 해산에 불응하며 물리적 대응을 할 경우 경찰은 즉각 대대적인 현장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는 24일부터 고강도 집회 대응 훈련을 해왔다. 고추에서 추출한 천연성분인 캡사이신을 활용한 집회 해산과 해산 불응 등 불법행위자 검거, 집회현장 이탈 차단 등을 위주로 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 시켜 줬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현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규제나 제한도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노총이 또다시 노숙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법치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SNS에 "새총, 쇠 파이프, 집단린치 등이 동원되는 폭력집회는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해야 한다"며 "국민 일상에 막대한 고통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는 추방의 대상이지, 수인(受忍)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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