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전략 수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금 보조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게임업체 대표로부터 7000여만원 상당을 수수한 부시장(직전 도 투자진흥과장)을 검찰에 송치했다.(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또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3명 등 총 5명으로부터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하고 2억원을 요구한 전(前) 국회의원을 구속 송치하고, 금품을 제공한 현직 시의원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지난해 9월13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200일간 공직자 등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펼쳐 총 785건, 1727명을 검거하고 그중 혐의가 중한 25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4대 부패범죄'는 공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금품 수수',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재정 비리',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권한 남용', 각종 이권을 사고파는 '부정 알선.청탁'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체제 내에서 조직.계획적인 범죄 또는 대규모의 수사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중심이 돼 전담 수사했고, 각 경찰서 수사부서는 관내에 남아 있는 고질적인 토착 비리 근절에 수사력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4대 부패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을 보면, 국민의 혈세를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재정 비리 사범이 997명(57.7%)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권한 남용 361명(20.9%), 금품수수 268명(15.5%), 부정 알선.청탁 101명(5.8%) 순으로 확인됐다.

재정 비리 사범 중에서도 특히 '보조금 편취.횡령 등의 보조금 비리 사범'이 858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 1727명의 49.7%를 차지했다.

국민 혈세를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취하는 범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세부 유형별 기준으로는 '부당개입.지시'가 103명(6%)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공직자 등 '금품수수' 100명(5.8%), '문서 위변조.공무 방해' 98명(5.7%)이 그 뒤를 이었다.

시.도 경찰청별로 보면 수도권을 담당하는 경기남부청에서 검거한 인원이 382명(구속7)으로 전체 검거 인원의 22.1%를 차지했고, 그다음으로는 울산 198명, 서울 177명(구속7), 경남 161명(구속3), 대구 132명, 전북 115명, 강원청 89명(구속2) 순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등 검거현황을 보면 공직자 총 355명 중 국가.지방공무원이 305명(구속7)으로 85.4%를 차지했고, 그중에서도 중간관리자 및 실무자로 분류되는 5급 이하 공무원이 276명(구속 7)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는 직급이 낮더라도 상당 기간 해당 분야에 재직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치인.고위직 등의 사회적 지위.권력 관계를 이용한 부패범죄는 전(前) 지자체장 4명, 지방의원 15명, 4급 이상 공무원 29명을 검거하는 등 총 48명을 검거했다.

한편 경찰청은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일관되고 변함없이 부패범죄 단속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이권 카르텔에 이용하는 보조금 비리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보조금 비리에 대해 상시 단속을 전개해 국가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한, 근본적인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패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비리에 대해 알게 된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