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 검증을 강화한다. 이른바 '눈먼 돈'으로 전략한 국가보조금 지원 체계를 손보겠다는 의도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를 내고 내달 29일까지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 보조사업 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특히 보조금의 절반 이상이 투입되는 사회복지 분야의 회계 검증이 강화된다. 이에 비영리 민간단체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년에서 2021년 기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억원 미만이 3198건으로 전제 2.9%를 차지했다.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9만5055건으로 86.2%에 달한다.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1059건으로 1%를 차지했고, 3억원 이상 1만993건 10%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규모가 2017년 59조6000억원에서 올해 102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만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의 감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령은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