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대한민국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가 어쩌다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외면하는 반헌법 조직으로까지 추락한 것인지 참담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정 간사는 28일 원내대책회에 참석해 "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 "과정 자체가 온갖 꼼수와 위법투성이였는데 어떻게 그 결과가 정당화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거대 야당의 법률자문기구로 전락한 건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간사는 또한 "헌재는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것이 명백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출석해 표결에 참여했으니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무슨 궤변인가'"라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헌재 결정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입장이 정치성향과 출신 배경에 따라 극명하게 갈렸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