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민주당의 의사일정 파행을 규탄한다 -

민생이 급하다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3·1절에 임시국회를 개회한 민주당이 정작법사위 의사일정에는 협조하지 않으며민생을 내팽개치고있다.

현재 법사위에는제21대 국회 후반기인 2022년 6월 이후 발의된 미상정고유법안이 188건, 6월 이전인 전반기에 발의된 미상정 고유법안이180건으로 총 368건의 고유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앞두고 있는미상정타위법안도 125건이나 된다.

더구나 3월 임시국회에서는 김형두, 정정미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도 필요해시간적으로도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법무부에 대한 현안질의가 전제되지 않을경우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며 협상을 보이콧했으며 타위법 만이라도심사하자는 국민의힘의 요청도 철저히무시하였다.

법안심사와 처리는 협상의 대상도 여야의 문제도 아닌 국민에대한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특히 경제위기와 불황이 지속되며 서민들의 삶과 민생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시급한 법안논의는 내팽개치고 오로지‘50억 클럽과 김건희여사에 대한 쌍특검’, ‘한동훈 장관 경질’, ‘정순신 인사 참사’만 부르짖고 있는민주당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민주당의 과도한 정쟁 추구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과정에서 무더기 반대표와 이 대표 前 비서실장의 사망 사건 등 당내 내홍을 외부 공세로 전환해 위기를넘겨보겠다는 “이재명방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비이성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정상적인 공당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정쟁과 무모한이재명감싸기를멈추고 국민들의 고단한삶을 돌보는 민생현장으로돌아오는 길뿐이다.

이제라도 산적한 법안처리를 위해 법사위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기를 민주당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3.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