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부잔교와 일주도로 공사 등 도서개발 사업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서지역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2012년 11월19일부터 12월14일까지 20일간 도서개발사업 관련 제도, 대상사업 선정 등 적정성, 공사 및 자재구매계약의 적정성, 설계변경, 부실시공 및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통영시가 욕지일주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계약을 통보하면서 부대공사를 제외한 토공사, 배수공사, 구조물공사 등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업체에 일괄 하도급 하는 것으로 통보하였는데도 하도급관련 서류 검토를 소홀히 해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만 확인하고는 그대로 수리한 점을 지적했다.
 
또 이 공사의 하수급업체는 전문공사업 면허 없이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나 관련자 문책과 더불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 한 A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통영시는 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를 통하여 지출 성과를 극대화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21억6천500만원의 예산으로 95건의 부잔교를 구매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면에서는 부잔교 구매예산이 읍,면,동에 재배정 되는 점을 악용하여 추정 가격 1억원의 5개 부잔교를 구입하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2천만원으로 쪼개어 임의로 계약했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계약업체가 부잔교를 제작하면서 시방서에 따른 부식방지용 볼트대신 일반볼트를 사용하는 등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맞지 않게 제작하였는데도 읍.면.동에서는 전문성 부족으로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납품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부잔교의 내구성에도 심각한 우려가 지적됐다.
 
한편 감사원은 통영시와 완도군 도서개발사업 317건(2156억원) 중 25.6%인 81건(895억원)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236건(1281억원)은 사업 추진 근거가 부족해 예산 낭비 우려가 높아 사업을 취소하거나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준에 맞지 않는 도서가 개발 대상으로 지정되는가 하면, 다른 부처의 소관사업이나 불필요한 사업이 대거 포함된 점을 들어 정부의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2008~2017년)’이 주먹구구식으로 수립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