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점식 국회의원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필요한 교육및 홍보 방안이 체계적으로 개선될 전망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30일(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구체적 예산 확보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한「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

2021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0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를 살펴보면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 등에대한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하여 관련 제도를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의 경우 ‘잘 알고 있다’가 41%, ‘대충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은 있다’가 44%, ‘모른다’가13%인것으로조사됐다.

또한 출산전후휴가제도 등의 경우에도 제도의 내용을 ‘정확히 안다’는경력단절 여성이 54%, ‘대충 알고 있거나 모른다’는 비율이 46%로 절반은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제도 홍보를 위한 국가차원의 보다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제도를 실제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가 전체7.4%,출산전후휴가 제도의 경우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정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 마다 수립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 내용에▲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확대 방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규정하는내용을 담고 있다.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출산․혼인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사회진출을 돕는 국가 차원의교육과 지원,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홍보 강화를 통해 누구나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마련이필요하다”라며, “동 개정안으로경력단절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경력단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