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 2018년 달라지는 소방법령 홍보나서
긴급 출동중인 소방차 진로방해 6월 부터 200만원으로 상향
김원창  | 입력 : 2018/03/13 [10:46]
통영소방서(서장 박승제)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령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오는 6월 27일부터 200만원 이하로 상향돼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에 대한 법이 한층 강화된다.또한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 실무교육 미이수 시 오는 9월 3일부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외에도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동주택 등 고층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이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 의무설치로 강화됐다.통영소방서 관계자는 "변경되는 사항을 숙지해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인터넷통영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