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과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막가파식으로 공개한 것은 국기문란, 그 자체이다. 불법, 날조, 국익훼손, 국격실추, 남북관계 악영향, 외교망신, 국론분열, 국가정보기관 국내정치 개입 등 군사정권 시절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저질러졌다.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은 엄중하게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이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을 정쟁의 도구로 이렇게 유인물 뿌리듯 불법으로 배포한다면 향후 어느 나라 정상이 우리나라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는가. 그야말로 국기를 무너뜨리고 국격을 뒤흔든 행위이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공개했을 뿐 아니라 그 내용도 허위 날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불법공개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그 어디에도 새누리당에서 지난 대선 때부터 집요하게 주장했던 ‘땅따먹기’ ‘NLL 포기’ 발언이 전혀 없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면 분쟁지역인 NLL을 평화지대로 바꾸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진정성을 가지고 설득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나타난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보고드린다”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굴욕적이고 굴종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는 그런 내용이 아예 없다. 오히려 북한 6자회담 대표인 김계관이 보고를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장면만 나온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발췌록을 가지고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공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동체의 원칙과 법규를 파괴하고 국익을 훼손한 행위다.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린 이번 사태에 대해 법률적·정치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우선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지난 대선 때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허위주장이 어떻게 불거졌으며,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정국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불법적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배포가 이뤄졌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정문헌 의원과 서상기 의원을 비롯하여 남재준 국정원장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사들에게 엄중하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짓고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이런 사태가 결코 재발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서해를 분쟁의 바다에서 평화의 바다로 바꾸고자 열망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수호 신념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하고 악용하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13년 6월 25일

노 무 현 재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