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이용 장애인과 짜고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채 바우처카드 단말기를 조작,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경남도는 바우처사업의 특성상 사업의 실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과 정기적인 사후점검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편 경남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 시·군 바우처사업 담당공무원과 제공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5월부터 상시 도·시·군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에 돌입했다.

22일 개최된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전자바우처클린센터 서경원 전문강사의 강의로 4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장애인활동지원, 중증장애인도우미,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노인돌봄종합, 가사간병사업 등 5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분야 시군담당자 40여 명과 제공기관 근무자 210여 명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유형’과 ‘전자바우처 부정사용 현장점검을 위한 시스템 활용법, 현장점검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한편, 도는 오는 5월부터 대표적인 전자바우처사업인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대해 도·시·군 상시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불시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조사를 벌여 적발되는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환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사회서비스사업 추진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며, “철저한 상시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부정수급 사례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월 현재 도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수는 3,500여 명이며, 이들의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해주는 ‘활동보조인’ 수도 이와 비슷하다.

〇 문의 :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심지영 (☎055-211-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