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국회 예결위원장(통영․고성/국회 교문위)은 4월10일 (목),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미래성장동력 과학기술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이한구 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위 위원장, 이완구·민병주·이만우 국회의원들과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그리고 150여명의 과학기술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산학연 융합정책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군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토론회는 창조경제 정책 1년을 되돌아보고 ‘미래성장동력의 효과적 육성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융합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히면서 특히 미래성장동력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과학기술 관련 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했다.“  

첫 번째 ‘미래성장동력의 효과적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장석인 산업연
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구개발 결과물의 산업화 연계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람중심의 선순환 경제시스템 구축, 체계적 금융지원 제도의 정비, 지원제도의 피드백 과정 개선 등이 보완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총괄할 전담기구의 상설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무한경쟁의 글로벌 환경에서 필수 산업정책인 신성장동력 발굴과 육성의 정착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66건의 과학기술 관련 법률들의 처리에서 시작됨을 강조하고 이의 조속한 심의를 당부하였다.

 이어 하성도 KIST 소장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융합정책’ 주제발표에서 대학과 출연연구소 성과창출과정에서 대학-출연(연)간 인력교류, 공동연구, 장비의 공동 활용 등에서 협력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연구기술과 산업계 애로기술의 기술 수급 불일치, 융복합 인력의 배양의식 부재, 협력을 가로막는 법·제도를 꼽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주도형 산학연 공동연구의 확산, 학연의 연구성과 산업화 촉진, 융복합 연구인력 양성 강화 그리고 이를 위한 하부구조 개선 등을 정책방향으로 삼아야 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연구개발의 원천인 출연(연)이 산학연 융합정책에 중요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애로기업을 지원할 고급인력을 양성할 T/O를 추가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정부에 당부하였다.

이어 패널토론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과학기술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심의는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해 시급하고, 이공계 정부출연(연)에 사업계 애로기술을 지원할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문인력에 대한 정원규제를 완화해 개발된 과학기술이 산업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숨통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사)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와 한국과총이 공동주최하고, 이군현 국회의원·이상민 국회의원 공동주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출연(연)연구발전협의회총연합회,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KAIST 미래전략 연구센터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