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의회에서 5분발언하는 석영철도의원     © 편집부

통합진보당소속 석영철(창원4) 도의원의 5분발언이 페이스북에 올려져 화재를 모으고 있다.

석영철도의원은 창원을 기반으로 당선된 도의원인 그가 통영의 지역 관심사인 신아SB의 심각한 고용위기를 도의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밝혔다.

통영 가 선거구에 출마예정인 한점순 시의원과는 같은 당으로써 비정규직 철폐와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문제등 사회소수계층을 대변하는 의원으로 잘 알려져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소속인  석영철 도의원의  통영현실을 대변하는게 씁쓸하기만 하며 아래내용은 석영철도의원(창원4)의 5분발언 전문내용이다.


고용촉진지구에 재 지정된 통영시의 신아SB의 파산을 막아야 합니다! 450여명의 고용을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고영진교육감님,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지난 1월 24일 고용특구로 재 지정된 통영시에 소재하고 있는 신아SB의 심각한 고용위기와 도민의 생존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절절한 심정으로 홍준표 지사님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통영시에는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소영세 조선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기에 홍준표 지사와 관계공무원의 진심어린 노력으로 통영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에 최초로 2년 연속 고용특구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상남도와 여러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아SB가 2014년 3월, 워크아웃이 종료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채권단(주채권단 무역보험공사)이 회생방안을 찾기보다는 청산으로 방향을 몰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아SB 는 50년간 통영시와 고락을 같이하며 경제를 떠받쳤던 향토기업입니다. 신아SB는 지난 2009년 말부터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회생을 위해 여러 희생을 감수해 왔고 2010년부터 워크아웃 체제에서 채권단의 회생방안 마련을 학수고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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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자구 노력의 방안으로 사외 공사의 경쟁 입찰체제를 도입하고, 자산매각, 조직정비, 인력감축, 임금삭감, 복리후생 축소등 원가절감 및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물량이 바닥난 최근에는 장기적인 휴업으로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면서 정상화를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워크아웃 3년이 넘도록 채권단의 가시적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2013년)부터 조선 산업의 수주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신아SB에도 선주사들의 수주의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조선 산업의 경기회복 전망과 720억 원 가량의 기자재 선급금을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지점을 보고, 작업 착수하기 전 (설계과정에서 본격적인 작업 돌입 시점까지 소요되는 시간 약1년-1년6개월)까지 임금에 대한 양보 등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아울러 배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채권단에 RG(지급보증)발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즉, 배를 수주하여 1차적인 정상화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안정적인 M&A를 추진하는 것이 기업 회생의 유력한 방안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신규 수주를 통한 정상화 가능성>

1) 수주관계 : 5만톤급 주력 선종인 MR탱커 시장 선가가 20%이상 회복한 시점임. 친환경 고효율 신선형 개발로 CO2배출량 축소 및 연료 효율을 30% 향상시켜 시장수요 대응 가능함. 지금 현재 신아SB 는 당장이라도 수주계약을 할 수 있음.

2) 영업이익 발생 관련 : 채권단은 원가이하 수주는 못하게 막아 왔지만 지금 거래되는 선가는 3700만불에 계약되고 있는 상황임.( 신아SB 원가는 3500만불에 수주해도 충분한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취소호선의 주요 기자재 기지급 선급금 720억 정도가 유효한 상태임.

- 4척의 선박에 한해 척당 300만불의 선급금 대체 시 3500만불에 수주하더라도 3800만불의 수주효과, 따라서 추가 이익 발생함.

3) 무급휴직을 통한 고통분담 : 노동조합은 생산돌입 시점까지 무급휴직 입장.

하지만 채권단은 신규수주를 통한 안정적인 회생방안을 찾기보다 처음부터 M&A방식으로 신아SB를 처분하려했고, 두 번의 M&A추진 과정이 무산되자 곧 바로 워크아웃을 종결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법정관리를 요청할 경우 기각 판정이 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만약 1차적으로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는 이변이 발생하더라도 또다시 청산철차를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특구로 두 번씩이나 지정되어 고용유지를 바래왔던 경상남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하면서 기업회생과 고용유지를 바래온 450여명 사원들의 생존권이 하루아침에 박탈당하는 긴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파산이 된다면 신아SB의 노동자들은 100억 원이 넘는 퇴직금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것입니다. 또한 450여명의 가장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해당가족 모두의 생계에 위협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통영지역의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될 것입니다.



<신아SB 의 파급 효과>

- 조선 산업의 통영경제 파급 효과는 절대적임. 2009년 총생산의 40%이상을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제조업의 대부분이 조선업과 긴밀히 연관

- 조선 산업의 성장과 그 후방 연쇄 효과로 특수를 누려온 통영경제는 조선산업의 쇠퇴와 함께 급속히 축소되고 있음.

- 현재 부동산 경기 하락 및 침체가 가속화 되고 이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및 심각한 인구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주채권단인 무역보험공사나 산업은행은 공기업입니다. 기업을 회생시킬 의무가 있고 지금까지 투자했던 자금을 안전하게 회수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채권단이 추진하는 방향은 기업 정상화 방안을 외면하는 것이며, 자금 회수는커녕 숱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고통만 불러 올 뿐입니다. 

이러한 채권단의 잘못된 판단에 대하여 도민을 살리는 차원에서 경상남도가 목소리를 내고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이라도 신규수주를 위한 지급보증의 방법으로 회사 정상화 방안을 찾든지 아니면 워크아웃을 연장하여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인수자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워크아웃이 완료되는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포함하여 긴급히 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주 채권단인 무역보험공사에 신아SB 법정관리 방침을 철회하고 신규수주를 통한 회생방안이나 워크아웃을 연장하고 M&A를 재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공식 요청하여 주십시오.

둘째, 관련 기관장(무역보험공사 사장, 산업은행장) 및 해당 상임위 및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신아SB 정상화 방안을 촉구하여 주십시오.

셋째, 중앙정부에 고용촉진지구인 통영시의 신아SB 회생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여 주십시오.

넷째, 홍준표 도지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통영의 신아SB를 방문하여 주시고, 노동조합과 회사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용촉진지구로 재 지정된 통영시에 고용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상남도의 신속한 대응을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석영철 도의원